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주택건설관리업무 메뉴얼은 맨 아래 쪽에서 다운받을 수
[주택법]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 네이버 블로그
머리말.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된다. 20호 이상의 주택을 경상북도 영주시 고시 제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년 09월 13일. 영주시장. 목록으로. 유의사항고시 정보 는 해당 아파트 단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로 반드시 감리자를 사업계획승인. 승인대상. 주택건설: 3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및 아파트. 대지조성: 1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 예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로 전용면적이 1세대당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의견 청취등 재알림 > …
법제처.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동일 사업주체가 30호(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만 시행하거나, 대지조성공사 후 30호(세대) 미만의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