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 관련법규: 주택법 제16조 1항, 제16조 3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9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착공 시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공사 착수기간 연장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주택건설 사업계획. 2. 각종 영향평가 및 사전 심의 → 사업계획 승인 신청.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지질조사, 교육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3. 관련 4.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 명시적인 동의서가 필요한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 네이버 블로그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의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국토교통규제개혁위, 규제 개선 의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로 반드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감리자가 확정되지 않아 주택건설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정 기준을 개정한다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승인권자 …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군요.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 보통 '사업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 주택 (보통 아파트 단지죠)의 사업계획을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승인 받는 절차입니다. 2) 본문에 '사업승인'이라 표기하신건 아마도 오기가 6. 3. 디벨로퍼 분양전문가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등록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법률적인 조항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입니다. 주택법,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식산업센터의 산집법 등에 이해가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기초설계변경, 사업승인 변경, 질의회신. Q.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A.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입주자 모집의 공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입주예정자 전원의 3)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경우. ①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②만m2 이상의 규모로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