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 1.] [법률 제호, 8. ,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제1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ㆍ부재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본문. 부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 : …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7의 요청자료명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⑱ 항만법 시행령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양식입니다. 서식자료 및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OST])에서도 신청할 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종합법률정보. 목차 리스트. 본문 바로가기. 조문목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이동. 조문. 예) 2 > 2조, > 4조의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제정 주요내용 법률 주요 내용(' 시행) ㅇ(단행법률 통합)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포괄 가.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ㅇ 부동산거래신고서 유의사항에 ‘거래계약의 체결일’에 대한 설명을 추가. 나.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서식 개선(안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