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받고 검사 실시일에 곧바로 해당 검사대상기기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본문에 연계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법 제39조 제2항 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추진목적.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융자지원. 제도 (사업)추진 경위. 제2차 석유파동에 따른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제2조의2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6.] :: …
연계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65조 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 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및 에너지정책 - 에너지관련 주요법규 및 국가에너지 정책 소개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추진시책 등: 1: 2. 계측 및 자동제어 - 계측 관련 장비 및 제어시스템 설명: 1: 3. 에너지절약기법 및 사례 -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진방법 및 우수업체 사례소개: 2: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