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 ’)하였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보험업 감독규정 제조의4 조항을 위반합니다. 참고1: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서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일 」 및 「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일 」 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ㅇ 5개 금융업권 *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에 반영 * 은행업, 보험업, 여전업, 저축은행업, 상호 제1장 총칙. 제조 (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 월 ~) 시행 (‘q 예정) 하이브리드 모집 (전화설명 + 모바일청약) 허용. 보험업 감독규정 ’q 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개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q (3) 화상통화 및 표준스크립트 사용 예외
「보험업법」 손해사정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 네이버 블로그
(보험업감독규정 제조 제2항 제4호 단서) 보험계약관리내용의 기재 사항: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9. 발령, 보험업감독규정 제1장 제1절 제조를 통해 보험업감독규정의 목적에 대해 알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의 목적은 법, 영, 규칙, 보험관련법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줄임말) -. 법: 보험업법 -. 영: 보험업법시행령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이원분석) ①보험회사는 손익의 원천을 1.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