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6.] [국토교통부령 제호,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3. ] [국토교통부령 제호, 3. , 타법개정]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칙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및 대상정보범위 구체화 ㅇ 종합법률정보. 목차 리스트. 본문 바로가기. 조문목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이동. 조문. 예) 2 > 2조, > 4조의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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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호. 법령종류 부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전자메일 ahpark@[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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