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 (권리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본문.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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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7. ] [국토교통부령 제호, 7. , 제정] 본문. 부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및 시행) : …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