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2.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2. , 타법개정] 조회수 담당 부서 대변인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이면서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각종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일부개정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제18조 (관할전속과 장부등의 이송) ①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등기용지와 인감표를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갑등기소에서 계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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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및 에너지정책 - 에너지관련 주요법규 및 국가에너지 정책 소개 -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추진시책 등: 1: 2. 계측 및 자동제어 - 계측 관련 장비 및 제어시스템 설명: 1: 3. 에너지절약기법 및 사례 -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진방법 및 우수업체 사례소개: 2: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1.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 행정규칙(연혁) 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시행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호, 1.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