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12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OST])를 통하여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환산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대책 2. 지역별 에너지수급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3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 ] [법률 제호, , 일부개정] 행정규칙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령 ] [제호, , 일부개정]
삼일: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023. 12.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1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년 12월 2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OST])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 (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호, 9. 1.,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상하위법; 신구법;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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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호. 법령종류 대통령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효율과. 전화번호 전자메일 lse@[HOST]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다음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호]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열사용기자재】.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