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및 연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제정 주요내용 법률 주요 내용(' 시행) ㅇ(단행법률 통합)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포괄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 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 1.] [법률 제호, 8.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 보도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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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연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9. ] [국토교통부령 제호, 9. , 일부개정] 본문. 부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 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