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법령은 주택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법제처,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에서 관계 행정청(주로 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① 사업계획승인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④ 공사설계도서, ⑤ 공동사업주체(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협약서), ⑥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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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블럭 서한이다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약 3년전에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호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었는데요, 공모지침의 핵심은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주택법]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 : 네이버 블로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사업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 1. 기준)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1부 (죽정동) (제호).hwp (88 KByte) 충청남도 보령시 고시 제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항 따라 한국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주택건설관리업무 메뉴얼은 맨 아래 쪽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둘게요 ^^ 사업계획승인 승인대상 주택건설 30호 이상의 화성시 고시 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2차)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 변경)승인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경미한)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제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산36번지 일원 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