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1. 1.]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제21조 자진 신고 서류 등. 부칙.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관련정보.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 확인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