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 (권리에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사목에서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 (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 ` 시행) 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 시행) 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법 폐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부동산 공급(분양)계약이 거래 신고대상으로 추가(주택, 오피 스텔·상가, 택지 등)되어 별도의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불필요. ※ 매매·분양계약 외 증여, 상속, 계속보유 신고 등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대상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양식이 필요하신 분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의견제출, 취소와 감경, 이의신청, 사전처분, 거래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 거짓신고 …
① 부동산 거래신고. ②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③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2. 공동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②「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대상 주택을 당사자간 직접거래한 경우는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 (법 제27조제8항) ③「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대상 중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신고로 갈음('시행)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부동산거래알림 eNote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제정 ‘ 토지관리팀 개정 ‘ 부동산산업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제51조에 따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직접방문 (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OST])) ※ 부동산거래신고 콜센터: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신고대상.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 2. 시행사가 공급하는 부동산 (주택, 토지, 상가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 (토·공휴일 제외)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 (화) 민원 접수 시, ' (목) 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day ago · 경기도는 ‘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