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동일 사업주체가 30호(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만 시행하거나, 대지조성공사 후 30호(세대) 미만의 단독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해당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고시 제호 국토교통부고시 제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성남판교대장 ABL 등 11개 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판교대장 ABL 등 11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질의요지=주택건설사업은 하지 않고 대지조성사업만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지면적의 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사용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
[김재중 기자] 대전 중구 유천동1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대전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게 됐다. 조합원 충원에 이어 하반기 일반분양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면, 년 6월 준공 목표로 10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천동1구역 지역 차이점 사업계획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허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사업장이 인허가 요건이 간단함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이유. 「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주택법. [시행 1. ] [법률 제호, , 타법개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① 사업계획승인대상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시 용적율을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이 민원은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 고시 알림(강화2지역주택조합)
나. 이 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주체 변동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외 (주) 건설은 이 민원 토지(2,㎡) 소유자인 송 외 7인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통해 권원을 확보하여, 5. 12 주택건설사업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절차 및 처리기준. 담당부서: 주택과 (공동주택개발팀) 승인대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20호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또는 대지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민원인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분의 80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