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 일부개정 [제1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일부개정 30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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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영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 거래의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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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 1.] [법률 제호, 8. ,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동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연계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연혁. 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 ] [법률 제호, 8. , 일부개정]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호. 법령종류 부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공급기획팀. 전화번호 전자메일 kohbow@[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