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CaseNote - 케이스노트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ㆍ무효 또는 취소의 신고 의무를 법률에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절차를 법령(연혁)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 법령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국토교통부령 제호, , 일부개정 제5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8. ] [국토교통부령 제호, 8.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관청 등이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발송하는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영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2일 공포 시행.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 8.] [법률 제호, 4. 7., 타법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률 제호, 4. , 일부개정]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