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이하 “ 사업계획승인권자 ” 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 자료실.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사업장현황 ( 기준) 부산광역시 주택건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장 현황 (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부산민원 민원신청 을 이용하여 주세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 외대상,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계호기 승인절차 등에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어떠한지를 위주로 한번 살펴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단독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법>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네이버 블로그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단독주택의 경우 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이상)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법제처,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호.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번지의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의왕월암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1월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일반사항. 법적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목 적: 주거환경과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주택단지와 당해 제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고시 제호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산사송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10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제 호 관 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대상, 제외대상, 제출서류, 승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동일 사업주체가 30호(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공사만 시행하거나, 대지조성공사 후 30호(세대) 미만의 단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의왕청계2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청계2지구 내 a-1bl(신혼희망)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번지 일원 용인 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BL 상에 ㈜아름다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주택법」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도안2단계주택사업계획승인검토보고 #도안단계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검토보고 #대전유토개발 #삼복공인중개사 #대전도안2